법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2. 25. 선고 2008다73809 판결
  [시설물철거][공2010상,620]
   시설물철거
  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5년

2. 서울행법 2005. 8. 24. 선고 2005구합8085 판결
  [건축허가(증축)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0.10.(26),1630]
  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3년

3. 대구고법 2003. 3. 21. 선고 2002나8002 판결：상고기각
  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3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9. 10. 선고 94다5038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6.10.15.(20),298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다49687, 49694(병합) 판결
  [공사금][공1995.4.15.(990),1590]
   공사금
 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92년

6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2다3151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공1992.6.15.(922),1685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